2021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목차

주관식 문제


- 목 차 -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답: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산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공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배제성이라고 한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성이 없다고 한다. 한편, 내가 상품의 일정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면 한 사람 한사람의 몫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경합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답: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개인들은 공공재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 혜택을 보지만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공공재는 사재화와 달리 시장에 맡겼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에 있어서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의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재 생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축소하여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전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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