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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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과사회


[과제명]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③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①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②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
③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 모두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저출산 정책은 셋째 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이 안타깝게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를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 바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내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가 보다 애 낳고 키우고 살기 좋은 근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가능한 것이지 캠페인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인이나 메리트는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늦추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초기 저출산 정책은 맞벌이가구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체감도가 낮았으며 보육지원에 초점, 민간역할 유도 실패 등으로 인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미시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선별적이고 조건을 따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고용, 사회적 스트레스, 가족 가치관 등을 변모시킬 정도로 효과적이었다고는 평가하기 힘들 것 같다.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현실적으로 내가 결혼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쉽지 않고 남편 또한 다시 직장을 잡아 생업에 종사해야 할 처지가 되자 나는 가게를 축소하고 나 혼자 장사를 하고 남편은 월급장이로 나서면서 딸 아이 양육에도 시간과 비용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둘째를 갖겠다는 생각은 바쁜 일과로 인해 다시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부는 멋쩍게 웃고 말 뿐 여기에 대한 확답을 줄 수가 없었다. 이미 마흔을 훌쩍 넘긴 늦은 나이에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처지에 늦둥이를 볼 만큼 우리 사정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양상은 자본주의가 최고조로 발달한 국가들의 숙명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남과 비교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각박한 처지에 예전처럼 아이들이 복닥거리면서 뒤엉켜 사는 한가한 정경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다면 모를까? 과제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가족 해체는 우리 마음속의 물질적인 욕망, 욕심이 빚어낸 비극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인간과사회,   방통대인간과사회,   방송대인간과사회,   사회현상,   사회문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