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쟁점세미나





문제)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2) 최근의 사회복지 쟁점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주제, 쟁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의심도 있다.
넷째,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첫 번째와도 연관되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기본소득의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세나 로봇세, 그리고 토지에 관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이 부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안심소득과의 관계로 주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심소득 등 기본소득 관련방안들은 기존 복지를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기존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최저생활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차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일정 부분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부분을 지원해주자는 안으로 이와 연동하여 상당수 복지 시책을 폐지되거나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의견
코로나 19와 비대면 언택트 추세로의 가속화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없는 성장을 더 심화하는 착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워낙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하고 재래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이미 점화되었으나 그간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해 그 장단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 시점에서는 심화되어 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기본소득이나 안심 소득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소득 재분배 논의가 실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대선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리 보수적인 복지 정책을 고수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면서 끝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쟁점,   비판,   쟁점,   기본소득,   안심소득,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