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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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와 장애인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유형
3) 장애인의 특성
2. 쟁점 주제 :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책임
1) 주제선정 동기
2) 쟁점 이유
(1) 최저생활보장의 어려움
(2) 직업재활의 부실과 취업의 어려움
(3) 편의시설의 미비
(4) 재활치료문제
3) 쟁점 내용
(1) 장애의 원인
(2) 장애인 차별문제
4) 쟁점 분석
(1) 후천적 장애의 증가와 장애인 가족 경제문제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 근로자 대체 문제
(3)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문제로 내재
3. 쟁점 해결방법과 함의
1) 해결방법
(1) 최저생활보장 문제점 해결방안
(2) 직업재활과 취업 문제점 해결방안
(3) 편의시설 문제점 해결방안
(4) 재활치료 문제점 해결방안
2)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역정보 전화사업 실시
- 점자 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4) 재활치료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인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자제 실시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의 장애인의 장애심사와 평가, 전문요원의 양성 및 훈련, 장애의 예방 및 조기진단, 재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역재활조직의 육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재활, 또는 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 건립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의료재활센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행의 기능을 추가하여 조직, 시설, 장비, 요원 등 모든 면에서 확대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의를 제외하고 재활치료에 필요한 언어치료사, 보장구사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자격제도조차도 없어 문제의 심각서응ㄹ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와 전문적인 양성제도, 그리고 법적 장치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었고 소위 선진국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는 등 계속적인 세계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성장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내부적인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국민 통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문제다. 경제성장제일주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책임은 명확하게 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고,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소외 속에서 장애인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려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쟁이 가능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체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격리수용이 아닌 사회통합을 동정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큰 원칙은 보편성(Universalism)과 선택성(Selectivity)이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이란 사회 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로 결과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저소득 자애인의 최저생활 보장, 장애 인정범위와 대상 확대 등 보편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 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보았지만 장애의 원인은 90%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사회의 편견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상상해본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을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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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경(2008)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옥희(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김승국 외(2007)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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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와가즈히로(2011)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장애 인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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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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