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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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복지 쟁점 소개

본론

1, 기본소득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2, 기본소득이 쟁점인 이유
3,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1) 제1기(2000년대 초반): 2) 제2기(2010년 전후)
4, 기본소득 쟁점의 내용
5, 탈노동과 탈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6, 해결방법 및 사회복지적 함의

결론: 기본소득의 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본소득은 가구원수가 커질수록 추가 생활비의 필요가 감소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사회에서도 ‘무조건적인 획일적 분배’가 아닌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인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양재진(2018년) 등이 제기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완전 기본소득은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며 부분 기본소득은 기존사회보장제도보다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은 기본소득론자들이 응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결론: 기본소득의 가치 첫째, 기본소득이 너무 비싸서 실현불가능할 것인지는 기본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기본소득론자 중에는 기본소득의 정의 또는 속성에 ‘충분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김교성 외 2018년: 122-123p),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분성을 포함시켜도 그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많게는 ‘평균소득의 50%’에서 ‘최저생계비’ 혹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30%)이 일반적인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소득의 50%와 중위소득의 30% 간에는 보통 두 배 내지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 판 파레이스와 판더보르트(Van Parjis and v and erborght 2017년: 는 1인당 GDP의 25%를 제안하고 있지만, 특정 액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기존의 저소득층 소득지원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일은 오직 기존 급여액이 기본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Van Parjis and v and erborght 2017년: 11-12p). 그렇지 않으면, 부분 기본소득이 최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드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는, 기본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들을 완전 대체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의 아래 부분들을 대체하는 것이다(Van Parjis and v and erborght 2017년: . 가령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1인가구에 매월50만원을 보장하는 기초생계급여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기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던 사람들은 생계급여에서 졸업하게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수급액을 30만원 덜 받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 대체하여 기존 수급자8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면서도 수급자수와 수급액의 감소로 상당한 재정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자산조사에 입각한 공적 부조의 수혜자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숨겨진 복지급여’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철폐하고, 이를 명시적인 현금급여로 전환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강남훈 2018년; St and ing 2017년: 133-134; Torry 2016년; Van Parjis and v and erborght 2017년: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이 대부분 상위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공통된 현상이며(Howard 1997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만 폐지해도 근로소득세수가 2015년 소득의 경우 28. 3조원에서 그 3배에 가까운 84. 1조원으로 55. 8조원이 증가하고(강남훈 2018년), 2014년 소득의 경우에는 57. 9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최한수 2018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증분석 결과 확인되고 있다(김우철 2014년; 김태일, 박종수 2010년; 임주영, 박기백, 김우철 2014년). 강남훈(2018년)에 의하면, 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조세감면액은 하위 10% 근로자가 27만8천원이고 상위 10% 근로자가 790만7천원으로서 28. 4배가 된다. 권혁진, 신우진(2010년)은 가족복지 성격의 소득세제 내 인적 공제로 인한 혜택이 매우 역진적이며, 이를 보편적인 이전지출로 전환하면 재정의 세입, 세출 측면 모두에서 재분배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매우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역진적인 조세지출로 인해실제 소득세 세수가 매우 작고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산업화 시기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고 면세점을 올려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김도균 2013년).
2016년 소득세수는 GDP 대비 4. 6%로 OECD 평균 8. 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으로는 소득세 전체의 조세지출 규모가 2017년 21. 5조원으로 소득세수 75. 1조원의 28. 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강남훈(2018년)과 최한수 (2018년)가 계산한 근로소득세만의 조세지출 규모(55. 8 내지 57. 9조원)보다도 훨씬 작게 잡힌 것이다. 이는 현행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지출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8,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7, KOSIS (통계청, 생명표)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화 [ageing, aging, 高化]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이용교, 정치와 사회복지의 함수관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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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0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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