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4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3장 영조물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
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 국가주의
-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

2. 행정조직의 법주체
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

2) 행정기관
① 행정기관의 개념
-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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