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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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문제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1.2 교통사고 원인 조사 방식
1.3 해설
문제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2.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2.2. 공소장 변경에 대한 판례
2.3 해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3.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3.2 해설

본문내용

조항만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경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다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3.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① 민법 제393조 제1항(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학(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3항 참고).
3.2 해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자가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의 개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개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위자료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학설에 따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소금액이나 기준금액을 정하고 일정한 범위를 정한 경우 이를 가지고 허용해야한다는 다수설과 최소금액이나 기준금액을 가지고 한 진술로는 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소수설이 존재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체적 고찰에 따르면 법원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견하여 산정 후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또, 위자료는 위자료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 후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乙에게 치료비 5백만 원, 일실수익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할 것이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 결과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료비와 일실수익은 법원의 계산에 따라 지정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다. 또한, 위자료는 1천만 원 지급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甲의 제기에 맞춰서 금액을 판결했지만, 추후에 감면 등에 대한 판단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신해 등, (2008).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김재형, (20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소재선, (2011).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법위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윤종행, (2005). 소송장 변경에 있어서 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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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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