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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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평등의 대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추천사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보급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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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문

-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시위가 이집트로 이어지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확산: 아랍의 봄
- 스페인, 그리스, 영국, 미국 등 세계 도처에 거리 시위 확산
-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불공정하다는 공통된 인식
- 각국 정부가 지속적인 실업 등 중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성이 소수의 탐욕에 짓밟혔다는 대중적 인식은 배신감으로 전환
⇒ 스페인의 ‘로스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
⇒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 ‘우리는 99퍼센트다’, 사회 전반의 불평들 문제 제기

 시장의 실패
- 효율성이 미덕인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음
⇒ 현실세계에서 요구되는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며, 자원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실업은 시장의 가장 심각한 실패이고, 비효율의 원천이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 시스템의 위기

“경제 시스템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정치 시스템이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포획된 채로 작동하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충만하던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역시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며, 오랫동안 칭찬받아 온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국민적 일체감 역시 무너질 우려가 있다.”(p29)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세계화 반대 운동과 공통점 있음. 각국 정부들이 세계화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을 길들이고 단련하는 시장 관리의 시행이 필요
- 힘은 크나 도덕성은 없는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함
- 시장 시스템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지금처럼 개방화, 세계화된 형태의 시장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음

 불평등과 불공정
- 시장이 안정적 상황이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불평등과 불공정 초래
⇒ 미국과 유럽사회가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는 피상적 관찰에 불과
⇒ 미국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아메리칸 드림은 신화에 불과
- 미국의 젊은이들은 경제 및 사법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고, 중하위 계층의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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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22.01.04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1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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