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요약

소개글

불평등의 대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추천사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보급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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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전문 현상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함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부족
- 민주주의 사회는 중앙은행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활동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충실한 관리 감독이 전제 되어야 함
사례로 보는 유로화 위기
-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채무 위기에서 <신용 사건> 촉발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신용 사건: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놓일 경우 보험금이 지불되는, 위험도가 높은 보험 증권(신용 부도 스와프) 관련하여 보험금 지불 촉발 사건
⇒ 유럽중앙은행은 사행성 행위에 가담한 은행들의 이익 우선
통화 정책과 관념 전쟁
- <관념 전쟁>에서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 상위 계층이 원하는 것이 만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새기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재정 적자 축소, 정부 규모의 축소
-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론은 외부 효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정보의 불완전성 및 기타 <변인>의 문제 무시
인플레이션 강박증
-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이론의 가설
⇒ 첫째, 인플레이션이 최대의 악
둘째, 인플레이션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실물> 경제 성장률을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셋째, 낮은 인플레이션은 만인에게 혜택
- 경제 붕괴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한 것
누구에게 이로운가
“인플레이션 억제는 한편에게만 유리한 게임이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행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낮거나 실질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 채권 보유자들은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 보유 채권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채권 만기시에는 돌려 받는 금액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p.423)
상충 효과는 없다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음. 인플레이션 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을 허용하는 데서 비롯하는 편익보다 크다는 주장 뒷받침하는 가설 또한 전혀 인정 받지 못함
결론
- 대다수 사람들에게 임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며, 현재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천은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는 거시 경제 및 통화 정책
- 금융업자에게 포획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의 용납은 더 이상 안됨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능력과 노력과 행운의 차이가 시자의 힘과 지배적인 정책 패러다임 때문에 심각한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도, 사회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사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p.432)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더욱 부합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국민 소득, 더 강건한 민주주의, 그리고 대다수 성원들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다.”(p.432)
경제 개혁 어젠다
- 충실한 경제 개혁 어젠다는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기회를 동시에 증대시킬 것
상위 계층의 과도한 방종을 억제한다
(1) 금융 부문의 규제
(2)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3)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 파생 상품의 취급에서 깡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5) 정부의 무상 공여 중단-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6) 기업 지원금의 폐지- 숨겨진 보조금의 폐지
(7) 사법 개혁- 사법 접근권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을 줄인다
조세 개혁
(1) 조세 회피 통로의 차단과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누진성 강화
(2) 유산세 제도의 효율성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 교육 접근권을 개선한다
(2) 서민의 저축을 지원한다
(3) 전 국민 의료를 보장한다
(4)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관리한다
-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특히 투기성 단기 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
- 미국 기업이 국내 송금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하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개혁 필요
완전 고용 경제를 복원하고 유지한다
(1) 완전 고용과 평등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정책
(2)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 정책과 통화 담당 기관
(3) 무역 불균형의 시정
(4)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과 개선된 사회 보호 프로그램
새로운 사회 계약
(1) 노동자와 시민의 집단행동을 지원한다
(2) 소수계 우대 조치를 통해서 차별의 관행을 일소한다
성장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복원
(1) 공공 투자를 근간으로 한 성장이 중요하다
(2) 투자와 혁신의 방향을 전환하여 일자리와 환경을 보존한다
시급한 과제
- 99퍼센트 소득층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천은 노동시장과 주택 시장임
- 주택 소유자들보다 은행들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게임의 규칙 변화 필요
-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실시로 실업률 감소, 경기 회복기에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자 훈련
정치 개혁 어젠다
-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확대, 투표 의무화, 투표자 등록 및 투표 행위의 편의성 제고, 게리매더링이나 필리버스터 시행될 기회 차단 등
아직 희망이 있을까
- 정책 과제의 목표는 불평등의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데 있음
⇒ 첫째,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것
둘째, 상위 1퍼센트가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이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지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 미국의 미래상은 <이중 경제>와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것. 미국은 충분히 항로를 바꿀수 있고, 공정성과 기회라는 기본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

키워드

조지프 스티글리츠,   주식투자,   세계경제,   시장 실패,   국제경제,   정부 실패,   민주주의,   불평등,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