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E형]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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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양학과 E형]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이란

2.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생애주기관점
2) 분배이론
3) 지위획득이론

3.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
1) 사례
2)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3) 소득보장 대안들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

4. 참고도서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에서

5. 소득불평등 심화에 있어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
1)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2) 중간 계층의 하향이동을 막기 위한 정책 지원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4) 빈곤정책에 있어서 가구별로 차별화된 전략
5)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교육투자
6) 경제성장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에서 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한 국가의 취학률 특히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경제성장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지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Gradstein et al.(2005)은 소득불평등과 교육의 불평등 및 교육 정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과 음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De Gregorio and Lee(2002)는 국가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이 교육을 이수한 수준이 높으며 인적자본의 축적이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6) 경제성장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제학의 주제이며,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처음 경제학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은 이후 많은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은 많은 국가에서 개선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각 국가의 산업 구조상의 특성 혹은 경제발전정도 등에 따라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또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소득불평등은 과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며,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시사점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이러한 빈부의 격차,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에서 경제학이 첫 번째 제기된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분야라면, 사회복지학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복하고 평등할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두 학문 분야의 공통분모를 도출해보면 결국 ‘개인의 불평등’문제로 귀결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상존해 왔고,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념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불균등한 분배와 불평등 현상을 더 이상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사회는 불안의 소지를 갖게 된다. 더욱이 계층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 저하되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재생산될 때 개인들의 사회적 좌절감은 종국적으로 그 사회의 경제적 역동성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켜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의 기회가 많아 불평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의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희소한 자원의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계층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불평등의 정도, 불평등의 차원 등에서 각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차이로 인한 재화의 활용 기회는 물론 집단과 개인의 태도, 행동, 가치관, 생활기회와 생활양식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특히 계층분화에 따라 사회적 계층이 다원화된다고 해도 개인의 실제적인 불평등 인식은 이들 계층 간의 이동을 통해 해소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집단 간 차이인 계층문제는 불평등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 노동공급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더라도 물리적·체력적 한계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낮아 중·저소득층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계층 간 빈부격차가 경제적 요인 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따라서 노인인구 비중이 더욱 상승하는 미래에는 다른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소득불평등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의 노년기 진입시점이 가까워지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식적인 은퇴연령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인구 고령화로인한 불평등도의 확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이 외에도 사회구성원 사이에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또는 지리적 위치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이 소득 수준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이미 19세기 중엽 영국의 노동계급 연구에서 다루어져,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환경,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학 연구와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외적으로 외환 채무가 조기에 상환되었고, 외형적 경제 성장의 지표인 국내총생산, 외환보유고, 명목경제성장률 등 경제성장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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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한국의 소득분배 : 현황, 정책효과, 국제비교, 자유경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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