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부의 불평등 - 부의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부의 불평등의 문제점, 부의 불평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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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부의 불평등 - 부의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부의 불평등의 문제점, 부의 불평등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부의 불평등구조의 개념(배경)
　2.부의 불평등의 대표적인 양상
　

Ⅱ. 본론

　1.부의 불평등
　2.부의 불평등의 문제점
　3.부의 불평등의 사례


Ⅲ. 결론

　1.부의 불평등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적으로 이러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축적과 부의 분배의 동학을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의 그림에서 한국사회소득양극화를 살펴보면, 더 빠른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가구 3,797만명 중 상위10%는 소득점유율이 거의 50%에 미치는 48.05%에 해당한다. 최상위계층쏠림현상도 두드러지는 데, 상위1%, 상위0.1%, 상위0.01%의 점유율이 총 합 19.1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위(1~7분위)소득은 총 합 18.87수준으로 상위10%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해결방안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며,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대신 하루하루 좌절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장경쟁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상위 계층은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위층들은 하위층들에게서 돈을 빼돌려 상위층으로 옮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공정거래, 담합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그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과 쥐꼬리만한 벌금이 또 다른 사회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정책들은 ‘부’에 대한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형평성 있는 사회로 발돋움하게 도와줄 것이다.
1) 기업의 독점금지법 강화와 보완
독점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는 데에 목적을 둔 이 법률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듯하다. 독과점은 흔히 지위의 남용, 부당한 가격결정·출고조절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결합도 이에 해당한다. 전화이동시장, 석유시장, 자동차시장, 가전제품시장들이 주로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독과점은 단순히 한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부문에 존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이런 거대기업의 독과점현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 진보된 기술과 상품을 들고 나타난 신생기업들이 얼마든지 독과점기업들을 밀어내고 우위기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한 번 정착한 우위기업들은 경쟁에서 쉽게 물려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생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버린다.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경제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적이익을 도모해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서민들의 지출문제로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으로 미치게 되므로 국가가 독과점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강화·확대해야 한다.
2) 시민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지원
부의 불평등문제를 가장 잘 실감하고 있는 계층은 바로 ‘노동자계급’일 것이다. 일자리부족현상과 물가에 비례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자본가들은 이익을 취하고 노동자들은 손해를 본다.
국민모두에게 형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즉, 공정한 기회, 또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서, 우리들도 머지않아, 거대이익집단의 횡포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힘이 불공정한 거래나 대우 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감독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현재, 우리들이 바라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적 시각은 거두되,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보호프로그램마련 등, 우리 모두가 그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3) 중소기업의 육성제도(지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들이 발전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은데, 대기업의 <가로채기경제>가 그 원인에 있다. 몇 개의 소수 상위기업들의 담합과 <가로채기경제>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 자금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몇 가지의 기준을 통과한 제대로 된 기업체들에게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속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장금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책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일부는 무조건적인 단가인하를 요구해, 중소기업의 ‘울며 겨자먹기’인 희생을 요구하며, 그들은 실로 거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기업단가책정제도’에 대한 감시가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서적
토마 피케티. 2009. 「 21세기 자본 」 글항아리
조지프 스티글리츠. 2013. 「 불평등의 대가 」 열린책들
지그문트 바우만. 2013. 「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 가 」 동녘
*인터넷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89100002.HTML?input=1195m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10/e2014101511255370060.htm
http://blog.daum.net/hy2oxy/8692233
http://eheeyong.blog.me/2201921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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