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소개글

장애인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장애 관련 흐름에 대한 이해
1.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복지 이념
2. 장애 관련 흐름
Ⅱ본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관련 담론의 특성과 한계
1.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관련 담론 (자립생활,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특성과 한계
Ⅲ결론
- 장애 관련 담론에 관한 소견

본문내용

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 적응지도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직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있다.
이곳에서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자리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순노무자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일자리 질의 체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 월평균 수입이 전체국민에 비해 낮은점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재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등으로 그영역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하여도 사실상 차별사례가 발생하면 대부분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법원보다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차별을 받고있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으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러한 한계를 없애기 위해 차별법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야함이 필요하다.
Ⅲ 결론
-장애관련 담론에 관한 소견
지금까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관련 담론에 대해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복지는 맞춤형복지로 장애인을 소비자(이용자), 당사자로 보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관리하는 자립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이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을 잘 살피어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독립성과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 차별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대해야 할 것이다.
참조:강민희“보건사회 연구”-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듀윌 장애인 복지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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