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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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연금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2. 장애연금의 개요
   3. 장애연금의 수급권과 연금액
   4. 우리나라 장애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및 나의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2011년 기준 OECD 가입국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스페인(118%), 네덜란드(100%), 룩셈부르크(99%), 호주ㆍ영국(45%), 한국(37%) 순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저조한 장애연금을 운용하는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를 위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애수당은 18세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월3만원이 지급될 뿐이고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요보호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수당만이 차등 지급될 뿐이다. 근로 무능력의 경우 이마저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결국 이것은 201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월96만원의 소득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결국 1차 안전망으로서의 장애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기여형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선천적인 장애인을 포함할 수 없고, 또한 급여수준도 낮은 편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애수당은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은 실정이라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장애연금에 대한 제도와 법률, 서비스 등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 문헌
1. 이명남(2015),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 강영실(2013),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3. 김학만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대왕사
4.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4 [www.mohw.go.kr]
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2014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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