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공통)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고 이는 실제 수요심리를 안정시켜 주택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을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충격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의 상한폭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로서 시장에 주는 혼란이 크다고 생각한다. 임차인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시점이 종료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어 한 번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택임대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본 개정안으로 인한 물가 안정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할 때에는 시장가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제도보다는 공급 또는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대출제한, 임대주택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여 수요, 공급, 시장가격 등 주택임대시장의 모든 요소에 개입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제도의 영향력 측면에서 시장가격 조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주택임대시장 내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성우. 전월세입자가 거부하면 ‘임대료 상한 5%’도 못받는다. 조선비즈, 2020년 8월 3일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안정,   수요공급시장모형,   사회적잉여,   임대료상한제,   주택임대료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