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고찰을 통해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전망

소개글

[보고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고찰을 통해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고찰
1) 용어 정의를 둘러싼 입장
2)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2. 가상화폐의 문제점
1) 해킹 범죄 위험
2) 가격변동성에 따른 투기 조장
3) 익명성 거래로 인한 문제
3. 가상화폐의 전망
1) 긍정적인 전망
2) 부정적인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정적인 측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래 통화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살펴보며 나는 가상화폐가 미래 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 먼저 법률적인 측면을 살펴보겠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서봉석(2018).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제11권제1호, 84쪽
이처럼 현재 가상화폐는 법률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미래 통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상화폐가 미래 통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기술적 잠재력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가상화폐의 미래 통화 가능성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갖추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을 넘어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가상화폐는 머지않아 미래 통화로서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 민병길 외(2018). 암호화폐의 현황과 현대화폐이론(MMT) 관점에서의 비판. 경기연구원
- 최희식·조양현(2017).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 제13권제3호
- 박원익 외(2019). 암호화폐, 지급 수단인가 투기적 자산인가?. 사회경제평론 제58호
- 오문성(2018). 암호화폐의 본질과 그 평가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법연 제59호
- 서봉석(2018).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제11권제1호
<언론기사>
- 이승주 기자. 알바비 아껴 투자...대학가도 강타한 코인열풍. 뉴시스, 2021년 5월 30일자.
- 김유신 기자. 코인 거래소 36곳 폐쇄…원화거래는 4곳만 허용. 매일경제신문, 2021년 9월 26일자.
- 임현우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뭐라고 불러야 하나. 한국경제신문, 2021년 5월 2일자.
- 김연지 기자. 미래학자가 본 가상화폐 미래는? 2030년 통화 25% 대체할 것. 조선비즈, 2018년 3월 2일자.
- 김산하 기자. 비자, 전세계 은행들에 비트코인 취급 지원한다. 한국경제신문, 2021년 2월 3일자.
- 김재섭 기자. 빗썸 직원 PC 해킹…회원 3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 한겨레신문, 2017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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