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론3A][출처표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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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 건강보험론3A][출처표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2) 기능과 역할
    3) 연혁
  2.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
    1) 직장가입자
    2) 보험료 산정 및 부담
  3.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소득을 감출 수 없고, 실제 직장가입자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퇴직을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면 실직 소득이 줄겠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 직장가입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상대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동일인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 보험료가 23% 인상되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 보험료가 53% 인하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체감도는 제도적 불공평보다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이러한 불공평성 때문에 퇴직 또는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 동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인 경우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30세 미만이면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자격이 유지된다. 직장인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인 소득보험료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직장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 의료보험의 적자를 다른 두 보험이 보충하고 있는듯하였으나 통합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통합의료보험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2000년 7월부터 보험료 산정기준 보수 범위를 확대하여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2.8%이며, 공무원과 교직원은 3.4%였다. 2000년도에 2.8%였던 보험료율은 2021년도에는 6.86%로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보험료의 인상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국고지원금의 확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국민으로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문상식(2019),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3. 윤병준ㆍ이준협(2018),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4. ZHANG SIYUE(2018), 중국 기본의료보험과 한국 국민건강보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6.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정답형사이트,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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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03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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