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20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19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18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20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19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2018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_노동법개론
본문내용
2021 국가직 9급_노동법개론
□ □ □ □ □
문 01.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④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 □ □ □ □
문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❸④⑤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문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❸④⑤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 □ □ □
문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①②❸④⑤
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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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④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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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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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❸④⑤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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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❸④⑤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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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①②❸④⑤
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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