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개요
2.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배경
3. 국내 중고차 시장현황
4.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전략
5.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찬반
6. 참고자료
2.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배경
3. 국내 중고차 시장현황
4.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전략
5.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찬반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 6년 만인 2019년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중고차 업계가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해 11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맞지 않다”고 부적합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한 소비자 불만 상담 통계에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이 2만808건으로 전체 업종 중 5번째에 달하는 등 현재의 중고차 매매업계의 행태가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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