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등장배경과 영향,효과분석 및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최저임금제 등장배경과 영향,효과분석 및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등장배경

3. 최저임금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인상 찬성논거
(2) 인상 반대논거

4.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4)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약 82%가 최저임금대상 이외의 근로자의 임금도 샹향조정하고 있으며, 상향조정 방법중 57.6%가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전종업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3.9%는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낮게 조정한다고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전체임금수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보면, 89년의 경우 그 탄력치는 0.02～0.35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전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르는 경우 탄력치의 최고한도가 0.35이고 최저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만 영향을 주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배율, 즉 영향율이 5%라고 가정할 경우 탄력치는 0.02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수준이 제조업 평균임금(정액급여)의 약 46%로 낮은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이 경제전반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생산물의 가격변화, 경제구조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는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개선원인이 노동수요공급측면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4)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선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친영향은 1987년 최저임금제 실시전보다 1991년 최저임금제 실시후에 성별, 학력별, 직종별로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최저임금제만의 순수한 효과로 불 수만은 없다. 즉 이는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실제 고령자·장애인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고율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확대 적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시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익금)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서 제외돼 임금이 가장 높은 서울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지방 경우 현재 지급 임금 대비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폭적인 인건비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더 이상 기업 활동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지방 택시 업체의 연쇄 도산은 택시 근로자 일자리 상실을 초래,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 안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기간 및 감액률(현행 3개월, 10%)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완전 적용을 받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감액 적용 규정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며, 택시업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는 최대한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정인수
최저임금법: 제정 배경과 실무 해설, 정병석·김헌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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