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배당 정책의 배경

2. 청년배당 정책의 내용
1) 청년배당 정책의 내용
2) 청년배당 정책의 목표

3. 청년배당 정책 운영 현황

4.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1) 기본소득
(2) 삶의 질의 향상
(3) 청년들의 자기개발
(4) 경제활성화
2) 청년배당 정책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게 도달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2) 청년배당 정책의 한계
첫 번째, 청년배당 사업운영기준 중 ‘대상기준(소득여부 미확인)’과 ‘분기별 금액(25만원)’은 적절하여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준(소득여부 미확인)’과 ‘분기별 금액(25만원)’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청년배당 대상자들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정책 중 소득보장적 정책으로 청년배당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정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정책은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거주기간만 해당되면 모두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청년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실질적 이고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실무 담당자들은 더욱더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청년배당 수령으로 인한 경제부담경감 중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준비에 도움을 준 것’이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청년문제 중 취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세대의 고용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구직활동에 뛰어들어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배당 수령 후 아르바이트를 중단함으로써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 실무 담당자는 청년층이 취업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청년취업활성화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청년배당 수령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 중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나의 미래와 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삶의 질 변화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나의 미래와 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청년배당정책이 다른 청년정책과 달리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을 복지대상자로 보고 청년층의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청년복지정책 수립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청년정책 담당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삶의 질과 기본적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청년층만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청년배당 수령으로 인한 사회관심변화 중 ‘국가 · 지자체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청년배당정책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관심변화의 ‘국가 · 지자체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청년배당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청년층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상승함으로써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청년배당정책도 그중 하나로, 기본소득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소득보장적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정책과는 달리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와 삶의 질적 측면, 즉 청년복지를 강조한 정책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있던 청년들은 청년배당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의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년배당 대상자들이 국가나 지자체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세대의 고용과 주거, 기본권 등 청년층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배당은 사회수당에 가까운 기본소득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복지와 더 나아가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배당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실무 담당자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계형 소비보다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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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청년,   청년계층정책,   청년배당,   지원정책,   청년배당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