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4.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
5.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
6.결론(향후 과제)
7.참고자료

본문내용

4)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규모의 현실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발의 이유는 그 전문에서 보여 지듯 장애인을 비롯하여 교통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법률 제안의 이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교통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오늘날 인구의 약 25% 가량이 이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정된 법규 내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용 가능(보장)한 규모를 차량의 10분의 1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15조의 1항의 내용이다. 즉 이동권 관련 법률을 발의할 때에는 그 대상을 전체 인구의 25% 정
도로 추산하면서, 실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10분의 1정도만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제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의 이용 실태를 보면 매우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체 인구의 25%가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법률을 발의해 놓고,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10% 정도만을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법률들은 대부분 관련기관에서 최소 규정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제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 입장에서는 10% 이상은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부분에 관해 좀 더 숙고해 본다면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비율에 육박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일종의 결손이 보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률에는 철도 부분만 이런 명시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이동수단에 교
통약자를 위한 이용 공간의 최소 규정을 만들어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교통약자의 경우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예가 그리 흔치 않고 대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노선버스나 전철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6. 결론(향후 과제)
장애인의 이동권은 실제 장애를 겪고 있거나 혹은 교통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비장애인들에게 만일 통학이나 통근용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그 불편이나 효율성,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끼칠 다양한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의 문제는 기본적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다른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 여건이 된다.이런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동의 문제는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 파급력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강하고 그 연결점들 때문에 연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원활한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장애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나 직업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동권은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이며, 동시에 생존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복지 사회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7. 참고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허창덕, &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 1-25.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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