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_사회복지개론_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및 향후 발전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개론_사회복지개론_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Ⅱ. 노인복지의 이론적 준거틀
Ⅲ. 현행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
Ⅳ. 노인복지 발전방안

본문내용

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적 다원화를 통한 노인복지수요의 충족 실현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조현강인순, 2004).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관계와 분담책임의 소재에 있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가 현행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한 법인격으로서의 공존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중앙집권하에서의 단순한 국가정책의 지역적 집행자로서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의 복지권한이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곽병훈, 2008).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불분명하고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지방정부의 위임사무가 부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업무체계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의 구조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 재정의 문제점
노인복지정책의 재정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은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집행이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라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국가기조 아래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체계를 이미 지방정부로 상당히 이관한 시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정책결정자로서 전환되어졌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재정자립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의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의 형평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각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게끔 혁신적인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최인규, 2009).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 재정공급이 국고보조방식을 통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한 재정보조금이 또한 현실화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이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간 복지정책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균형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숙경, 2006).
4. 개선점 및 발전방향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사회의 성원들과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노년기에 흔
히 경험하는 무위와 소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년기의 사회
참여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사
회참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표회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증
가하며 다양화하는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차원
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한 공공과 민
간의 역할분담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공공영역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복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소득수준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
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예들 들면 높은 수준(대학수준 등)의 교육 기회으로부터, 시·군·구 단위 노인복
지관을 통하여 중급 수준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통해서는 향
유 및 친목 중심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단계적인 욕구충족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있
을 수 있다. 둘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노인의 관심사
를 반영한 컨텐츠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현실적 규제개선을 포함한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은 문화향유기회가 제한적인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공적인 영역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저해시키는 낮은 수
준의 삶의 활기 및 구매력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갖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물론 그와 동시에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방안들을 모색함에 있어 더욱 공조된 체계안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노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방안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김원섭,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국회공청회 자료 2011.
윤희숙, 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통한 대상확대 방향의 모색. 한구개발연구원, 20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준거틀 및 노인복지발전방,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