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_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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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_사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정책(공적복지)의 개념 1


Ⅱ. 사회정책의 전략(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류) 2

1. 자유주의(우파) 전략 2

2. 사회주의(좌파) 전략 2

3. 개혁주의(중도파) 전략 2


Ⅲ. 사회정책의 종류 3

1. 소득보장정책 3

2. 고용보장정책 6

3. 건강보장정책 7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

5. 가족수당 10

6. 교육정책 11

7. 주택정책 11

본문내용

저히 낮은 5.7%로서 향후 최저 인정점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의 노인수발의 성격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음
3)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책무를 지우면서 전달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음
<한국 고령자가 받고 싶은 서비스 > (2011년 기준)
)
5. 가족수당
□ 개념 : 제1차 세계대전후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사용주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현금급여 로서 학비, 출생비, 출산 및 아동 건강사업, 성인 부양자 수당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 임금이 낮아 가족 수가 많은 노동자의 생활보조의 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보편적 가족수당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 및 대기업에서 일부 봉급체계에 가족 수당 개념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필요성 : 최근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편적 가족수당제도가 필요함
※ 한국의 출산율 및 고령화 추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출산율(%)
1.19
1.15
1.23
1.24
1.30
-
고령자
고용율(%)
30.3
29.7
28.7
28.9
29.0
-
6. 교육정책
□ 개념 :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으로서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과정을 보면 유아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교재가 통합교과서 형태로 바뀌며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절대 평가로 바뀌게 됨
□ 정채과제
1) 사회교육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쉬운 평생교육복지 개념보다는 사회교육의 일차적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교육수준이 박탈되어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함
2)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개인의 성격상 결함이라기보다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는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에로의 접근 필요
7. 주택정책
□ 개념 : 국민의 기본욕구인 주택 및 쾌적한 주거의 문제를 비교적 평등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직접 주택건설을 하는 것 외에도 주택 금융의 정비, 주택세제의 조정, 주택 생산의 합리화 등 다면적 주택정책의 총칭
□ 정책 프로그램
1) 무주택자 보호 :임차인에 대한 보호정책으로서 주택보조금 정책, 생활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위한 영구 임대 주택정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음
2)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영주택으로도 불리우며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 지불로 영구 임대를 해주는 제도
□ 정책 과제
1) 대량공급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주택정책 필요
2) 주택공급의 확대보다는 기존의 과잉 소유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연구 필요
3)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이용개념에 기초한 공영임대주택 강화필요
4) 단순한 주택정책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비주택적 사회정책 필요
□ 사회보험제도 현황
분류
적용대상
전달체계
재 정
국민연금
(1988년)
- 18세이상
60세 미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2013년 5월 현재조직 및 인력:10살1단2센터,
기금운용본부,준법감시인, 국민연금연구원, 91개지사,장애심사센터,국제협력센터,국민연금상담센터(51개소)
-직장가입자: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본인이 전액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에만 국고보조가 일부지원
국민건강
보험제도
전 국민 대상
2012년 총 징수율 99.1%
(2012년 건강보험 수요통계발간 2013.3.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간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산업재해
보상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노동부장관이 관장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역할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급자:65세이상노인 또는 65세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충당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실업금여 적용이 제외된 범위를 ⇒ 수정내용 :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금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8.7개정안 입법예고한 뒤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였는데
2013.6.4부터 시행- 세계일보 6월 3일자) 끝.
참고문헌
1. 오정수 외 4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양서원, 2010
2.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6
3. 박종삼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
4.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5. 2013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6. 2012년도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위한 주요시책 - 고용노동부외 7 부처
7. 2009년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8. 2013년 2. 26 회복세 타는 출산율. 자료 통계청 - 한국경제신문
9.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2012년도 말), 정보공개/ 통계자료실 - 국민건강관리공단
10. 2013년 6, 3일자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게 된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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