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법학3) 국제인권법 -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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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법학3) 국제인권법 -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인권법
문제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피해와 취약 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
2) 재난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98년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소유권 불가침에 대한 손실보상의 의무, 국가배상법에 의한 전후배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였고 야마구찌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부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과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개최되었다. 이 법정은 초국가적 시민법정으로 10여 개국의 피해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했다. 판결의 중심 논리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배경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인권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취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것’을 결정했다.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인은 일본을 상대로 1945년 해방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과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일본에서의 소송과 판결을 살펴보면 일본의 법원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소멸시효, 협정체결 등을 이유로 개인청구권 상실을 주장하며 ‘국가무답책’을 주된 법리로 내세웠다. ‘국가무답책’이란 국가배상법(1974) 이전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개인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3. 결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피해자 중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일본 법원의 판결과 법리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일본의 공권력과 강제성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에 일본은 무관하고 권고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권고의 근거가 되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 으로서의 국가적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중적으로, 일본이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문제에는 국제사회에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의 판결의 논거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한편 시일을 끌며 사건과 입법의 시간차 등을 핑계로 현재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완전한 보상에 그친다면 앞으로 발생할 전시 젠더기반 범죄는 반복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과 적용을 통해 낡은 법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강경자(202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과 강제동원성-일본 재판부의 판결문 속 ‘국가무답책’ 법리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62호 179-189p,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양현아(2021),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민주법학 제75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승진(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해외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24권(1) 125-1150p,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나영(2018),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2) 191-230p.
이은경(2018),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공익과 인원18권(0) 237-278p,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대표 “아베, ‘일본군 성노예’ 책임져” 韓 “들었지?”, 전경웅, 뉴데일리, 2014년 8월 7일.
[팩트체크] 유엔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 일본과 무관?, 오대영, JTBC, 2017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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