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적 및 필요성과 주요내용 소개 및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 - 노인복지법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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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목적 및 필요성과 주요내용 소개 및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 - 노인복지법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정의

2.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5.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소개
(1) 주거복지
(2) 의료복지
(3)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4) 소득보장
(5) 여가활동 지원

6. 위반시 처벌내용

7.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
-> 개선방안 제시
(2) 문제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 개선방안 제시
(3) 문제점 3 (실효성의 문제)
-> 개선방안 제시
(4) 문제점 4 (요양보호사들의 문제)
-> 개선방안 제시

8.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률과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완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기준과 절차에는 노인복지 전달체계 상의 조직과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있어 노인복지전달 체계의 인력으로는 노인복지 상담원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관련공무원 요양보호사와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노인복지상담원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관련공무원의 확대배치와 관련 인원의 충분한 확보에 관한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질의 개선과 그들의 저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지역봉사 지도원도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을 포함하는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는 외적인 통제가 어려운 만큼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공무원은 스스로가 적절하게 재량행위를 관리하는 윤리적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공무원의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3) 문제점 3 (실효성의 문제)
실효성 차원에서의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그 법의 구조와 형벌과 벌칙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이라는 수직적 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 구조 하에서 법률의 제 개정의 경우 그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이라는 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그 법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그 법의 세부적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75조와 제 9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다. 이렇게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하위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정부나 관련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경우 노인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벌칙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의 형벌과 벌칙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의 형벌과 벌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법의 형벌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관련해서는 고의범에게만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노인복지법의 벌칙과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법률 간의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 규정과 형량의 차이가 있어 법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개선방안 제시
실효성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체계의 확립이라는 개선방향이 모색되었다. 노인복지법 체계의 확립이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법 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러한 개선방향은 확고한 노인복지법의 지위확보, 그 법 구조의 개선 및 형벌규정의 개선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기본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복지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 체계의 확립은 그 법과 관련법으로 구성되는 현행 법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는 노인복지법 부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체계의 확립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야별 입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 구조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실효성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헌법 제 107조 제 2항의 사후적인 위헌심사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노인복지법과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과 관련되는 형벌규정의 개선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법률 간의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 규정과 형량의 차이가 시정되어야 하고 형벌규정도 수혜자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재활적 접근을 보다 많이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4) 문제점 4 (요양보호사들의 문제)
요양보호사를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단기양성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요양서비스가 짧은 시간 동안의 교육(1급:240시간, 2급:120시간)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자격관리 등에 어떻게 그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노인복지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0년대 초에 이르러 경제성장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인의 욕구도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노인복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강종수
사회복지법제, 김윤재
노인복지의 이해, 최순옥.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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