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급여와 재원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종류
3) 공공부조의 적용대상과 급여와 재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인 자 이다. 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가능하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급여의 기본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이 있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며 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 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지게 한다.
재정은 전액 국고로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 시, 도, 시. 군. 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여 부담한다.
Ⅲ. 결론
우리사회가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소득이 중단되고 상실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방식이 사회보험이라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한곳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진수·김태성,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키워드

사회복지학 개론 레포트,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급여,   보험,   사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