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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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2. 세법의 해석방법론

3. 실질과세 원칙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돌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조세법률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물건(소득, 소비, 재
산 등)의 귀속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이 실질 내용과 다르면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공
평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는 평등권을 조세의 영역에 반영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평등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도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도 실질이 같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외양에 의해 불평등하게 과세되어서
는 아니 되므로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서는 법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
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실질우위원칙(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
조세기본법 제4조의 ‘경제적 관찰법’등 유사한 규정을 두어 실질과세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형식(외관)과 실질의 괴리가 더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조세법 영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에 실질과세는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정한 경우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영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식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 론
헌법의 모든 조항이 다 세금과 관련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헌법 조항 중에서도 세
법과 특히 자주 관련을 갖는 것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제59조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이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 세금과 특별히 관련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
에는 제11조가 정하는 평등 원칙 또는 평등권이 있다. 즉 세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
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 에 이른바 경제 조항에서 다음의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이상,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비율
- 흔히 \'누진세율\' - 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소득이 더 많
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높은 비율 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기준
을 제시하지 않는다. 흔한 \'부자 증세\' 논란에서도 보듯이, 이 문제는 헌법 조항의 \'해석\'만으로 해
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등의 원칙은 1) 평등 또는 공평과 담세력 2) 수
평적 공평, 3) 수직적 공평을 기준으로 과세원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영역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에 맞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특히 실직과 형식이라는 점이 입법
및 과세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세법(2016), 이창희 외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세법강의(2019), 이창희, 박영사
조세법(2012), 임승순, 박영사
조세법강의(2014), 이태로 · 한만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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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법학,   중간,   과세,   실질,   조세,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