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2) 관련 사례 –1
(3) 관련 사례 –2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1)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2)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에 대하여
(3)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본문내용

많은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축소되고 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작게는 자영업자부터 크게는 글로벌 기업들까지 어느 한 곳 할 것 없이 큰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실제로 가계지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늘어남으로써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었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는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정부의 이전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것이 경제계의 주된 시각이었다. 사람들은 정부에게서 이전지출을 획득하면 새로운 소비를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에 소비하던 것을 이번에 받은 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사람들에게 100원을 지급하였다면 소비가 100원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80원이나 90원쯤만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100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의도했던 만큼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졌는지 의심된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서 긴급히 확보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일본이나 미국의 부채율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부채율을 지니고는 있지만 서로의 기초적인 경제의 성향과 체급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MF라는 사태에 직면했던 과거의 위험과 비슷한 모양새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받지 못한 이전지출을 통하여 소비 진작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원한 금액도 알맞은 금액이었는가, 공평한 금액이었는가 하는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전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었다. 이 금액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또, 개인의 소득에는 상관없이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현저히 소득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소득 증빙 등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한편, 전체 가구보다도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원해준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너무 일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분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단시간에 집중한 일시적 방편이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전염병이 가지고 올 여파가 어떤 것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느 선택이 제일 나은 선택인지를 알아내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한 와중에 여러 정책전문가 관점에서 입안한 정책이 반드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가계의 소비도 줄었지만, 가계의 소득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것이다. 일부의 고소득층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분명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 평가가 공존한다. 아직은 코로나 비상시국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코로나같이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원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어느 쪽이 잘했느니 하는 분석보다는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는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선비즈, 김소영 교수 \"현금성 복지 예산, 경기부양 효과 없어\", 조은임,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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