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논문 요약 ) 한국 건강보험에 관한 논문 다섯 편 선정

소개글

영어 논문 요약 ) 한국 건강보험에 관한 논문 다섯 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ART 01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Health - What the Recent Evidence Tells Us

2. PART 02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 분석;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중심으로
(2)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구구성 형태를 중심으로
(3) 중국유학생의 의무가입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 베이비부머 세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본문내용

지속되고 소외된 집단이 꾸준히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의 의무가입은 국민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을 의료적 복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제도가 적절한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면 도리어 민간의 빈부차를 확대시키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기본 의무가입이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가입자들 또한 더욱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 및 이용률이다. 한국 정부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이 제공해야 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정하고 그 외에 개인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의 몫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개별적인 의료 서비스는 민간 시장의 논리에 의거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자료들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개편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과감한 실행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이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민간 의료보험 관련 연구 논문 126편을 선택하여 시기별, 주제별, 연구대상 및 분석모형별, 또한 계량연구 결과별로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및 위험군 선택, 그리고 보험료와 시장규모 분석에 관해 연구하여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보험가입 연구에서는 로짓 모형을, 의료 이용 연구에서는 two-par모형 등을 활용하였다.
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이 60%를 넘어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간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초기 정책 연구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2005년 이후부터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의 연관성에 대해 심도 있게 관찰되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관련하여서는 한국의료패널 등 양질의 자료원이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이 계층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간 의료보험에 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연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만 진행되던 연구가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보험금의 효율적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계량분석의 결과별로 살펴보면 보험가입은 주로 인구, 사회적 변수, 경제, 건강, 건강행위, 의료 이용 등을 변수로 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주로 보험가입률이 높고 노인인구는 가입률이 낮으며 기혼자 및 도시 지역이 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며 이는 계층적인 가입률의 차이를 시사한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외래방문이 용이한 한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민간의료보험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보험의 이용 효과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구변수와 모델링, 자료원 등에 대한 접근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입자의 역 선택의 효과인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보험사의 위험군을 선택 문제 역시 연구가 미진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민간 의료보험이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인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이상의 의료 혜택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적인 의료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관한 고민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도 민간의료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과 동일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간의료 서비스와 공공 의료서비스간의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선택권의 크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인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하여 보완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부담은 늘게 되어 있다. 아마도 보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은 수준으로 안정된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껴질 것이며 보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 비율이 60%를 상회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은 국가 차원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진다. 중국의 의료보험과 비교했을 때 외래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일 때 많게는 100%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실정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조금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보험료의 부담 비율이 유사하다면 이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의 불균형은 상이한 국가의 정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불편한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험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적, 질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 연구가 반드시 정책적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의 적용범위가 낮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쩌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과도 같다.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의료보험 시장과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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