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2. 연혁과 요약
1) 연혁요약
2) 제정 및 개정 연혁
3) 특징과 구성
4) 법체계
(1) 국민건강보험법의 공․사법상의 위치
(2) 법적지위
(3) 법적근거요약
(4)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건강보험 관련법령의 체계

3. 해당법의 기초 이해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취지
(2) 건강보험의 의의
(3) 건강보험의 목적
(4) 건강보험의 특징
(5)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6) 건강보험법의 내용분석

4.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행정부서
1) 관련부서의 변화과정
2) 관련부서의 주요 업무내용

5.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6.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논쟁

7. 국민건강보험법의 인식사례

8. 국민건강보험법에 제기된 문제들
1) 매스컴에서 제기된 문제들
2) 법률상담으로 제기된 문제들
3)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들
4)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들

9. 국민건강보험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1) 법의 일부개정, 전문개정, 폐지
2) 소송을 통한 해당법내에서의 해결 - 판례

10.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11. 건강보험의 개선방향

12. 국민건강보험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본문내용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담당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인수토록하였다. 공무원은 원래부터 의료보험료의 50%(사립학교 교직원은 20%)를 국민세금으로 보조받고 있었는데, 지역조합원의 1인당 마이나스 100만원 자산(빚)까지 국민세금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마이나스자산만큼 국민의 공동자산이 줄어들어 국민 하나하나의 지분이 일부 수용당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할 능력이 없는 딱한 사람』이 아닌 지역조합원의 마이나스자산까지 정리해서 갚아주느라고 납세자의 구매력지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의 Medicaid처럼 일정수준이하의 딱한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으로 치료해주면 간명하고 이치에 맞을 것인데, 네 돈 내 자산 구별말고 함께 쓰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꾸미다 보니 납세자의 국고재정만 줄어드는 실정이다.
11. 건강보험의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볼 때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1) 보험료 징수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징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확보율을 높이고, 과제자료가 실제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 중요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도 조세행정이 발전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의 통합과 도시 자영 인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험료에 대한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의 공유 등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금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래와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높이는 것은 보험료의 인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적정한 보험료와 요양급여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요양취급기관의 이해관계문제, 보험급여의 확대, 의료보험수가의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잘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며 의료보험 재정 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4)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나감으로써 소득수준이 낮고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이 많이 사는 농어촌지역의 조합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국민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과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제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간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위하여 할당되는 국민부담 및 정부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심리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현상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건강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며,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외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법은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ㆍ질병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건강진단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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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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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기, 조정찬 공저(2004),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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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호 외(1992),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 나병균(1995),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 박재용 , 최병호 , 정기택(2004),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경북대학교
- 윤병준, 이준협, 김병환(200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 제2판, 계축문화사
- 김경하(2001), 의료보험통합정책의 실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정인남(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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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법제처 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한국사회보험연구소:www.kisi.org(2003보건복지부 9대성과 선정발표(2003.12.25)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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