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 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재난관리론 )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 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행정적으로 우수한 재난관리 체계 방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빌려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분권자치 세상을 선포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동등하기 하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관련 권한이 1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우열, 정재도(2018).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제 43호 pp.178
본인의 견해로서는, 앞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중앙정부의 의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제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직까지 재난관리에 있어서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권한 강화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계방안을 더 설명하자면, 재난관련 매뉴얼의 상세화 및 통합화 할 필요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된 다양한 책임기관들 및 민간기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재난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책임기관과 그 권한과 범위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안전과 재난관리는 더 이상 부유한 선진국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의 기초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안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바로 맞이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법령 및 벌률 제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안전 및 재난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아쉬움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러한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기관과 능력범위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재난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가 다시 자연적 재난 혹은 사회적 재난을 맞이하였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요구되고 있기에,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대한전문건설신문. “정부 올해 재난안전 예산, 작년보다 18% 늘어난 21조 규모” 2021년 3월 19일 접속.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54.
박충건(2008).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pp. 61-63
사회적 경제 미디어(LIFEIN), “[코로나이후⑤] 코로나19로 보는 대한민국 재난대응 현재와 미래” 2021년 3월 18일 접속.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078
정우열, 정재도(2018).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제 43호 pp.165-184
행정안전부. “공개업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목록. 2021년 3월 19일 접속https://www.mois.go.kr/frt/a02/localGovernmentArticle.do?dicaryinfoid=DICARY_00000000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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