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소개글

[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재난예방을 위한 종 합법령제정
2) 조직측면에서 개선
3) 소방관련 유사 업무의 통합
4) 재난관리 전담 행정조직 설치
5) 재난관리의 상설 전담기구
6)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역할분담
7)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보
8)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9) 구조·구난 대응체제의 일원화
10) 효과적인 재난대응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관련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공무원의 모집분야를 세분화하거나 민간의 전문인력을 특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자율성, 명확성. 책임성이 보장되어야한다. 화재를 예로 보면 생활방식의 다양한 변화와 삶의 질의 향상으로 화재의 종류 또한 다양화된다. 과거의 고전적인 목재위주의 화재에서 가스, 원자력, 화공, 전기, 유류, 지하화재 등 고도로 세분화되고 분업화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고전적인 진화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기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분야별로 모집하는 탄력 있는 인력 확충방안이 절실하다 하겠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당, 언론, 지역주민의 지원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방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숙명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며 지역주민도 재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과 정당, 국회 등 재난관리에 관련되는 체제에서의 지원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재. 개정 등 법체계의 개선, 방재 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과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통제, 재난관리에 관한 사전교육과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제와 지시위주에서 탈피하여 재난관리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와 수습과정을 법제화하고 국가 전체적인 종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재해극복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원도 이러한 복구의지를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 재난관리, 특히 복구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과 복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역주민의 복구의지에 상응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재해관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참여가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재난관리과정이 이루어 질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재해에 대한 민간지원 단체로써 적십자사나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의 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각 지역별 재해지원을 위한 자원단체의 설립이 요망된다. 또한 적십자사나 전국 재해대책협의회 등 재해에 대한 민간지원단체가 기능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재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방안을 강구·제시하는 발전적 기능도수행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취로사업의 지원을 비롯한 직업전도사업, 소득증대사업, 학자금구호사업과 주택복구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별 재난지원단체가 설립되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재난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목적을 가지는 지원단체가 설립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최근의 재난발생의 특징을 보면 통상 그 피해가 특정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며 또한 한 부처, 한 기관의 수습활동만으로는 곤란하기에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종합성과 통합성을 부여한 재난관리방식이 요구된다. 통합관리방식을 지향할 경우 재난관리조직의 형태는 재난유형별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별 관리조직으로의 조직개편이 수반되어야 통합관리방식의 장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통합관리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체제에서 통합재난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관리체제를 비교하여 보면, 재난유형별 관리체제는 특정재난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용이한 반면, 복합적 성격의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이에 비하여 재난통합관리체제는 재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원이 용이한 반면, 초기 체제구축이 곤란하며 책임의 과도한 집중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당위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행 재난관리체제에 통합관리기능을 보완하는 방향 즉, 실질적인 총괄·조정기구의 마련 및 기능강화의 방향으로 재난관리체제의의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난통합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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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난관리,   행정,   재난관리행정,   통합운영,   변천과정,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