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 한미FTA개정협상(2018) 분석

소개글

국제협상론 ) 한미FTA개정협상(2018)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본론1) Background : 협상의 배경2) Parties & Stakeholders : 당사자 / 이해관계자3) Positions & Interests : 입장과 이익4) Options : 선택지5) Offers & Counter Offers : 제안과 대응 제안6) Strategies : 협상전략과 전술7) Outputs & Outcomes : 산출과 결과8) Evaluation : 협상 평가 (효율성, 공평성, 관계성)
1. 결론
1.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 톤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의 수출 쿼터를 설정한 것인데, 이것은 2017년의 수출량인 362만 톤과 비교하면 74%에 불과하다. 즉, 설정한 쿼터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철강 수출량은 4분의 1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Evaluation : 협상 평가 (효율성, 공평성, 관계성)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나라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협상 범위를 최소화하여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하였기에 이로써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최대 요구사항인 자동차 분야 문제 가운데 일부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명분을 제공하되 ISD 제도 개선, 무역구제 등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측에도 실리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행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에 합의한 점도 이에 해당된다. 넷째, 철강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 없이 수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다음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먼저, 철강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겠지만 거시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자동차 분야에서 더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한 협상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조기 타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자체가 성과이자 미국의 정치 역학을 협상에 잘 활용했다고 평가하였고 더불어 보복관세로 업계 피해가 늘어날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제계에서도 대미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반응을 보인 평가는 대부분 철강 관세 문제와 관련된 평가다. 철강을 시작으로 반도체, 가전업종에도 미국에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미국과의 합의를 빌미로 중국이나 EU가 비슷한 요구를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부재, 경제적 이득을 배제한 협상, 철강 수출량 제한으로 인한 타격의 우려 등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우선,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 철강 관세 언급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FTA 개정 협상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자국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 의견이 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드디어 철강과 자동차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미국 안보를 보장하고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며 FTA의 결과를 환영하는 여론도 있었다. 반면,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는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철강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에 양보를 구한 것은 혁신적인 협상이 아니라며 평가를 절하한 의견도 있었다.
결론지금까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철저한 대비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 FTA 협상 과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산업별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협상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한미 FTA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http://www.motie.go.kr/www/main.dohttps://www.fta.go.kr/us/1) 2018.09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2) 2018.09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문서>, pp.29-51 (한글본).<학술논문>1) 김문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평가 및 영향 분석 철강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62e0d7b5fb66352ffe0bdc3ef48d4192) 노홍석, 「의약품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유무역협정(FTA)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8290fc9fa780e17ffe0bdc3ef48d4193) 박훤정, 「FTA체결이 철강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5870a7c2dc92a93ffe0bdc3ef48d4194) 안상현, 「한미 FTA 개정협상이 국내 자동차 수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2fae14af409982affe0bdc3ef48d4195) 함초롬, 「한미 FTA에 대한 언론보도의 변화 및 추이 : 한미 FTA 신문보도에 대한 기호학 및 담론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b3f31e49f6c5339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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