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광주광역시 주차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연구 (상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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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광주광역시 주차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연구 (상무지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방법

2. 본론
1) 상무지구를 비롯한 대도시 주차문제
2) 주차문제 우수 해결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상무지구 주차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나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차고지 증명제나 강력한 벌금, 벌점제도는 광주광역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교통,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는 이러한 해외의 우수한 주차 제도들에서 착안하여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방식을 강구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결론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두 명중 한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보급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도시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교통체증, 사고 유발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도시 소음, 환경 공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화와 같은 간접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도시들에 인구가 과밀집 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주차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상무지구 역시 이러한 대도시의 도심지로써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시와 구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 실패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한편, 주차 공간 확보와 같은 방식을 통한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속위주의 정책을 통한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단속위주의 정책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걷어 들인 과태료가 주차 공간 확보나 주차시설 확충과 같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곳에 환원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카 쉐어링 기업들과 협업하여 자투리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시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주차장, 공용주차장 유치에 나서기도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남는 땅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나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한 주차비용의 감소와 균일화, 강력한 벌금, 벌점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인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이듯 가장 먼저 시와 구가 나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차 문제의 1차적 원인을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것만이 아닌, 낮 시간 동안 공석이 되는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퇴근 이후 관공서의 주차장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으로 보급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주차 현황 확인, 주차 예약, 주차요금 간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차적 주차 문제를 해결한 뒤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차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도시 시스템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낭비되는 행정력이나 주차단속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주차장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시민들, 이와 같이 주차문제는 국가 전체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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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의 가치] 자투리 땅에 ‘공유 주차존’ 조성...서초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박영석. 자투리경제.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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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 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민공감 우수사례에 선정. 박향선. 대전인터넷신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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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 없는 부천시 주차정책 도전 \'국민공감 얻었다\'. 김정온. 부천매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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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균, 빈미영, 박경철. 불법주차문제의 해법: 주민에게 물어보자(2013). 이슈&진단
김다인, 백송민, 김도년. 서울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국내외 주차 스마트 기술/서비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2019).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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