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시사점

소개글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p 1)

Ⅱ.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배경
1) 프랑스의 인구변동 (p 2)
2)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p 3)

Ⅲ.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p 4)
- 의료보험제도
- 출산휴가

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p 11)
- 입양휴가제도
- 입양 수당
- 장애아 교육수당
- 일일 보호자 수당

Ⅳ. 결론 (p 14)

본문내용

caf.fr(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원조-유아교육-장애아 교육수당
등급
보충 지원 금액
1등급
€99.55
2등급
€269.63
3등급
€381.63
4등급
€591.39
5등급
€755.83
6등급
€1,126.41
한부모의 경우에는 보충액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부모에게 직접 할당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추가로 €59.93에서 최대 €443.85까지 지원된다.
4) 일일 보호자 수당
일일 보호자 수당은 중병,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MDPH(Departmental House of Disabled Persons)에 신청서를 제출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사고의 피해자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고용센터(Pole emploi)에 신고해야 한다. 수당은 이를 고려하여 지급된다. 일일 보호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혜택의 수혜자가 아니어야 한다.
[표12 일일 보호자 수당 제외 수당의 종류] caf.fr(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유아기-원조-일일 보호자 동반수당
일일 보호자 동반수당 수급에서 제외되는 수당
출산 수당, 출산휴가 수당
영유아 보육 수당
산재 수당
성인 장애인 수당
장애 연금, 퇴직 연금
장애아 교육수당
보호자는 매월 결근 일수(22일 이내)에 해당하는 일일 수당 합계액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일일 부모 동반 수당은 부부의 경우 €43.87, 한부모의 경우 €52.13이다. 혼자서 아이를 보육하고 월 5일 동안 결근하면 €260.65(예: €52.13 × 5)를 받게 된다. 한 달에 최대 22일까지 부모에게 동시에 또는 교대로 지급될 수 있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충액이 최대 €112.23까지 지급된다.
[표13 일일 보호자 수혜를 위한 소득 상한선] caf.fr(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유아기-원조-일일 보호자 동반수당- 소득 상한선
부양 자녀 수
외벌이 부부
한부모 혹은 맞벌이 부부
1
€27,165
€35,900
2
€32,598
€41,333
3
€39,118
€47,853
4
€45,638
€54,373
4명 이상의 자녀당
추가 금액
+ € 6,520
Ⅳ. 결론
프랑스는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저출산, 고령화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고민이 현재의 프랑스를 지지하는 여러 정책으로 나타나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의 합계출산률과 고령화문제 결과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민해온 프랑스의 여러 정책 방안에서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프랑스와 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괄적인 전산처리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을 최소화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수당을 파악해 각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양육을 하는 많은 부모를 만족시키는 출산, 보육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출산, 보육정책은 인구정책임과 동시에 또 여성정책이며 또한 근로 시장과 관계가 깊다. 오래전부터 여성의 업무로만 여겨졌던 양육을 가정 내에서 그리고 사회가 분담하게 되면서 여성의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어느 정도 내려두고 사회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지원과 보상으로 경력단절이나 임금중단으로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프랑스의 여성고용률 증진과 더불어 출산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과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며 프랑스 선진복지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3]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4]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손동기, 2019
[5] Politiques d’accueil du jeune enfant et d’indemnisation du conge parental.
Schemas nationaux d’articulation en Allemagne, en France et en Suede
,Catherine Collombet, Antoine Math, 2020
[6] l\'Assurance du maladie France, ameli
[7] 한국경제연구원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미국 7개국 대상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분석 보고서, 2017
[8] 유럽 선진국의 인구ㆍ가족정책의 전개과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전광희, 2005
[9] 프랑스의 인구변천과 노령화, 이용수, 1996
[10]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1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주한프랑스대사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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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   보육,   아동,   수당,   경우,   자녀,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