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2) 미국
2.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
1) 정부의 소극적 역할
2) 정부의 적극적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을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편성 역시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연관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행정부책임의 원칙으로 행정부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행정부가 가진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보고의 원칙이다. 보고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 집행은 정부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기반을 둔다는 원칙이다.
다음으로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으로, 행정부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간과 예산의 배정, 예비비와 같은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다원적 절차의 원칙이다. 다원적 절차의 원칙은 현대의 다양한 행정활동을 고려해 각 행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징에 따라 예산 역시 다르게 배정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섯 번째 원칙은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입법부가 명예예산을 의결할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와 입법부는 총괄예산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재량을 행정부에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 원칙은 시기신축성의 원칙이다. 경제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 시기를 변동해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Ⅲ. 결론
이렇게 근대예산의 발전과정과 예산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각 부서의 예산계획표가 곧 정치적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은 자주 보고 들어서 익숙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예산정책이 오늘날의 모습과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기까지 행했던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니 예산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계획과 그 수행과정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예산은 결국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우리는 나에게 들어온 수입을 기반으로 예산을 구성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전속도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렇게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용이 과연 적절했는지, 혹시 낭비는 아니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국가와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정부, 「한국행정논집」,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Vol.33 No.2 [2021], 2021, https://url.kr/udsrhb

키워드

영국,   미국,   근대예산제도,   예산,   원칙,   지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