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소개글

정부규제론 )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론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각 기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경제적 규제
(1) 기사 원문
(2)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이유
(3) 시장실패의 요인 중 무엇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인가
(4) 핵심적 문제와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2. 사회적 규제
(1) 기사 원문
(2)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이유
(3) 시장실패의 요인 중 무엇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인가
(4) 핵심적 문제와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3. 행정적 규제
(1) 기사 원문
(2)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이유
(3) 시장실패의 요인 중 무엇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인가
(4) 핵심적 문제와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씨(34·가명)는 \"테이블을 꽉 채워 돌릴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이라며 \"저녁 마감을 한 시간 일찍 하는 것은 아쉽지만 접종률이 올라가면 회식 자리가 일시적으로나마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몰래 영업’ 등 일부 업소의 일탈도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시설을 단속해 53곳·359명을 적발했다. 업주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항변한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오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이다. 일부 유흥업소는 몰래 영업을 넘어 이동식 유흥주점까지 운영하는 등 점점 음지로 숨어들어가는 모양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비대위)는 최근 정부 방역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25일 밤 12시에 가까운 시각부터 부산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에도 일부 자영업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걷기 시위를 벌였다
(2)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이유
행정적 규제란 정부규제와 동의어,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이외에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작업과 행정적 요식행위를 행정적 규제라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이원적 분류가 갖는 분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전국민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불이행에 따른 단속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에 해당한다.
(3) 시장실패의 요인 중 무엇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인가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 중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코로나19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역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4) 핵심적 문제와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현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방역대책이다. 지속적으로 연장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방역조치이다. 이에 대해 피규제자인 자영업자들ㄹ은 비대위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열기도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화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참고문헌
\"또또또또 또 연장\"…거리두기 장기화에 자영업자들 \'끝없는 수렁\', 유병돈·송승윤, 2021.08.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2413254972077
[달라진 정책] 환경보호 위한 리필매장..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린스 등 화장품 4종 리필 판매 가능, 임희진, 데일리팝, 2021.09.17.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4291
규제 풀린 \'화장품 리필매장\'…친환경 소비 앞장, 최지윤, 뉴시스, 2021.09.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6_0001586199&cID=13001&pID=13000
공정위, \'OS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혁신 저해\' 공룡 플랫폼에 전방위 칼날,업다운뉴스, 2021.09.1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67811&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하고 있는 공정위, 주상돈, 아시아경제, 2021.09.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710524488639
[빅테크 규제]숨 쉴 수 없는 압박…왜 카카오일까?, 이혜선,비즈니스워치, 2021.09.19.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1/09/16/0037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2014.01,
정부규제론, 최병선,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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