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에 대한 판단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판단
나. 입법 근거로서의 해외 입법례와 관련된 자연주의의 오류
1)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2) 해외 입법례를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자연주의의 오류 여부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제 규범과 그 부당성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용과 노력이 투여되므로, 이의가 필요한 잘못된 정책이 더 많아질수록 이의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통과되는 정책이 많게 되고, 결국은 이의가 필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선례로 남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전제된 규범과 유사하게 이미 시행된 정책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새 정책은 옳다는 논리가 참으로 여겨진다면 부당한 정책이 연쇄적으로 재생산되게 되며 이것이 곧 나가사키 효과가 된다. 이를 문제의 논증에 빗대어보면 위의 전제 규범이 인정된다면 연쇄적인 위헌적 법률의 입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 규범은 부당하고, 여전히 문제의 논증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는 해당 법률의 우리나라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그 자체로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되지 못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외국의 법률, 특히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 등의 법률은 우리나라의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가 그 자체만으로 합헌성을 담보한다고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쓰이는 경우는 자연주의의 오류임이 분명하나, 해당 법률이 실제로 외국에서 어떠한 효과를 냈고 이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구조 속에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방송대 강의안 자료

키워드

헌법논증이론,   법률,   규범,   입법례,   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