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개발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과 부동산개발
(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란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5) 두 법률에 대한 비교 및 설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토대로 비교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구역의 설정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상요건은 10만㎡ 미만의 면적의 신축·노후주책이 혼재된 저층주거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 또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노후건축물에 해당해야 하고, 다른 정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전체의 차원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면적이 10만㎡를 초과해도 상관없다. 쉽게 말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면적의 제한이 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면적의 제한이 작다.
둘째, 시행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절차는 다르지만, 시장·군수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혹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혹은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결론
본고에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법률 두 개를 비교하며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공급되는 주택들마저도 다주택자 혹은 부동산 임대업자들로 인해 가격이 상승되어 정말 살고 싶어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와 주택구매의 규제가 없었던 것도 큰 문제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대출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는데, 외국인은 이렇다 할 제재조차 없기 때문에 역차별적인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 과도한 과세 정책으로 인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현상도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진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전 정부의 개입은 부동산에 대한 몰이해와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사회주의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을 투기와 혼돈에 빠뜨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개입을 더욱 줄이고 앞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수립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바면서 본고를 마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22.02.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2022.01.18.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2020.11.18.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택, 중원대학교, 2021.01.26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2.01.10.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서울 주택시장 ‘초양극화’ 예고…반전은?」, 김성수, 뉴스핌,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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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접,   소규모주택,   특례법,   사업,   주택,   정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