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4학년)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4학년)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인권과 자유권
2) 사회권적 인권
3) 보편적 복지

2.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1) 사회권의 관점에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1) 장애인소득보장 재정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 제고
(3) 사회보장급여청구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의인간상이 정리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선척적인 경우에도 빈곤과 질병, 약물중독,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파괴, 공해식품의 섭취와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 산업사회의 병리적인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 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인 장애에 대한 생각에서 사회적인 장애에 대한 생각으로 장애의 인식이 전환될 때에 장애인의 인권의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장애를 사회적 관점ㅇ서 파악한다면, 현대 산업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비적 장애인’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현실의 장애인은 상존하는 장애의 위험이 하나의 생활사고로 나타난 현재적 장애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의 구체적인발현이라는 점에서는 양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장애인은 오히려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이므로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차여와 평등을 사회공동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다.
(3)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사회보장법도 헌법에서 비롯된다. 사회보장헌법상 권리의무관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국민이 대국가적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을 주장해서 국가에게 물질적인 기본적수준의 생활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에 국가는 대민적(對民的)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사적 사회보장기관에 대해서도 대사인적 효력을 보유한다. 특히,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및 경제적 양극화의 사회현실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및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보장은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다른 기본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광의의 사회보장법과 달리, 협의의 사회보장법 개념은 각종 사회정책은 제외하는데, 사회보장급여행정법이라 칭하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사회보장 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협의 개념을 보완해서 권리 주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보장법을 정의하면, 각종 사회적 위험 및 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안전 또는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 등에서 관여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법제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가지는 주체가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하고, 그 급여 실현 또는 권리 변동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회법 중 하나라 정의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법제에서도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이 아동 및 가족, 장애인,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사회적 위험 및 사회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따라 국가에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하여, 사회수당을 수급하여 공공 또는 민간을 통해 현금ㆍ이용권 또는 현물ㆍ서비스로 제공받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회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시된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의 내용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이론, 관련 법률 및 개별 법률 규정, 절차 규정 등을 종합해서 권리성이 인정된다.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법정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규정은 그대로 권리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 기속행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언해석에 따르고 만약 의무가 조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내용의 구체성이 불명확하다면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의 해석으로 보충하여, 법정된 국가 의무에 따른 기속행위에 의해 권리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경제만 발전했다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에게 교육권, 참정권과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행위, 즉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이들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전면적인 사고의 전환과 획기적인 정책의 입안을 서둘러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을 시킨 다음, 사회구성원으로 조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개인 인격체로 재활시켜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집단수용 시설이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독립적 생활을 꾸려나가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만을 교육시키는 특수학교 대신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종전의 장애인 차별 정책, 특수대상으로서의 격리해서 관리하는 정책은 사라지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통합하는 주류화 정책이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물리적 접근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노병호, 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4.
박병현(2017), 복지국가의 비교. 전정 개정판. 공동체, 고양, 대한민국.
김홍식(2014),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 복지국가 개념을 중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유레카 편집부(2018)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나”. 디지털 유레카, 서울, 대한민국.
고봉진,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법과 정책」 제1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12.
강경근,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최신 헌재의 합헌결정들\" (고시연구사, 2005)

키워드

사회복지정치학,   반지하주택,   사망사건,   비판,   사회복지정치,   사회,   국가,   보장,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