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_ A형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_ A형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액 현황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21년 기준 6.86%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분담하므로 가입자는 3.43%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초과하면 이에 대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17년 42.4조 원에서 ‘20년 54조 원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17년 6.12%에서 ‘21년 6.86%로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17년 476만 원에서 ‘21년 705만 원으로 인상된 효과에 기인한다. 그리고 보수외 소득보험료의 기준도 변화되었는데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17년 3.06%에서 ‘21년 6.86%로 증가했고, 보험료 월 상한액도 ’17년 239만 원에서 ‘21년 352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부과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18년에 바뀐 부과 체계 변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KEF 경총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 12. 국회입법조사처
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2015.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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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보험료,   가입자,   소득,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