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반함몰은 왜 발생되는가(싱크홀과 차이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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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반함몰은 왜 발생되는가(싱크홀과 차이점 포함)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지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지속가능한 지상-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3차 원적 도시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2차원의 평면적 지상공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였고 지하공간의 개발이용은 생활기반시설의 매설, 교통상업시설의 지하화, 또는 지상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하공간’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단 개발되고 나면 반영구적인 지하시설물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도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 3차원적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의 기본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하공간의 계획적 이용과 지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하 공간 정보 관련 항목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하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지하공간 개발 이용시설의 공공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하공간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 발생 시 대응창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지하공간 자료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③ ‘지하수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도로지반의 하부는 지하수, 암반, 지하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은 지하수 유동에 의해 발생한다. 즉, 도로지반의 안전성은 하부지 하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반굴착 공사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하수법’의 관리대상을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과 함께 지반환경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공간과 지반을 지하수법 하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하수와 지반환경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지하공간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은 한번 개발이 되면 변경이나 재생이 불가능하고 개발 시 안정성 및 환경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지하공간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사업 지역과 주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지하수유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나 호수, 하천 등의 보전해야 할 생태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공간 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여 지하공간 개발이 지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평가 항목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상공간 위주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우리나라 환경영 향평가의 평가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을 지상과 지하를 연계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반과 지하수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반 굴착 또는 지하시설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개발이용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시 주변 지하수 및 지반환경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모니터링을 중단하여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반환경의 교란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 후 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현장주변 지하수 수위와 구조물 및 지반의 변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하다.
⑤ 호우(강우), 융설, 배수불량 등에 의해 도심지 지반의 공극 안에 물이 들어가 수압, 함수량 증가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증가로 지반의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를 초과하게 되어 연약화가 가중된다.
(계속)
우리나라는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호우(강우) 및 지하수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함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열대성 기후 이전 정립된 강우강도를 사용한 도심지 우수관로의 교체와 그에 수반된 배수시설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 전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 관로에 대한 누수를 검사할 수 있는 CCTV조사가 수반되어 우수배제에 불량한 우수관로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목기술인의 설계·시공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우수관로의 누수로 인한 도심지 지반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반함몰 및 싱크홀이 도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의 한 형태로 인식되면서 지하철 공사구간 주변의 도로를 걷다가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도시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하공간의 개발은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방안과 더불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위해성 소통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도시성장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국내 지반함몰 발생 현황 및 대응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KSDS2016303)
- 도심지 지반함몰에 관한 예방정책 개선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1호 2017.3, 이석민 윤형미
- 도시지역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관련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 원, 현윤정
-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 국토교통부, 2014
-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지반환경영향 및 정책제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 구원, 2013, 현윤정,김윤승,이하정,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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