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소개글

[행정통제와윤리]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
2.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3. 이해충돌방지법의 영향
(1) 행정통제에 대한 영향
(2) 공직윤리 확보에 대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돌방지법의 경우 사전예방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공직윤리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공직자의 사적활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직자 윤리를 규범적 가치만으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법령과 규제, 사후처벌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법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에 대한 기존 윤리강령 및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정 및 불공정 우려 행위를 사적 영역까지 확대하여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직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 영역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형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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