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소개글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문제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법의 한계와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1) 노인복지 관련법의 구조와 제도의 정비
2) 노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3) 종합적인 법체계의 개선과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실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규정을 통해 관련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법률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조문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역사가 짧아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도 점차 공적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부 주도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위한 취업활동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노인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은퇴시기를 법제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노인의 소득확보·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금과 고용정책의연계가 미비한 만큼 일본 등의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상호접속을 위한 입법정책도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성격이 강한 선별적 요소가 짙은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에서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큰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세대 간 부양에 기초를 둔 부과방식의 요소가 강한 재정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현 상황 하에서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리매김해야할 바를 설정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설계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과 노후의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재편되는 방안을 모두 참작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조임영,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개선, 고령사회법제7, 2004.
강신욱 외 8인,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15.
김진태,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키워드

사회복지법,   한계,   문제점,   개선방안,   노인복지,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