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2.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내용

3.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한계점

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으로 접근한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야말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들을 개선하고 수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일-가족양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가족내 돌봄의 양성화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국가, 기업, 가족이 동시에 책임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과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은 돌봄의 사회화와 양성화는 동시에 가야하며, 이 둘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업도 가족친화적인 제도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공적 지원과 함께 직장에서의 일과 가족양립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동시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일과 가족양립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여성의 책임만이 가중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을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럼에도 최소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스웨덴 가족정책의 공공성과 젠더평등적인 원리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가족양립정책이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유연적이며, 성평등적인 휴가의 권리와 급여, 공공보육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Ⅳ. 참고문헌
이재인. 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윤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 연구: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황은정, 유희원(2013).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성과 분석. 2013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발표문

키워드

가족정책,   노동권,   부모권,   정책내용,   한계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