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각각을 설명 (가족정책)

소개글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각각을 설명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가족정책의 정책목표와 내용적 다양성

3.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1) 일가족 양립 정책
2) 빈곤아동 지원 정책
3) 근로장려세제
4) 자녀세액공제
5) 아동수당제

4. 가족정책 가운데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
1) 보육정책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3) 출산장려정책
4) 아동양육수당제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정책을 기회 ·조정 및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양육지원은 부모 이외의 타인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기관이나 양육을 위해 채용된 개인이 제공하는 아동양육을 위한 도움활동, 즉 사회가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지원제도라 함은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민간보육 및 교육시설에의 재정지원, 수급권자에 대한 직접적 양육수당의 지급 및 양육담당자인 취업 부모에 대한 근로조건 완화 등의 양태로 드러나는 모든 지원행위를 의미한다. 양육지원은 아동이 있은 가족에 대해 국가가 현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양육지원정책에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수당, 아동보육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다고 정의한다.
5. 시사점
가족정책의 목표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 즉 가족정책의 목적이 국가 마다 하나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혼합되어 있으며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가족정책 목표는 가족의 복지기능향상으로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산업화이후 사회변동은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가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중반부에는 저출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인구조절로 산아제한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산아제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민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며 노동력의 인적 자본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의 감소 등이 있다. 한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오늘날 가족정책의 목표는 양성평등 추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분의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사회적 부분의 여성의 교육수준의 변화,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남녀평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각각을 설명해 보았다. 가족정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즉 어떤 정책들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에 따른 입장차이가 크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가족정책의 영역에 대한 분류와 가족정책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먼저 영역에 대한 분류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넓은 범위의 광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좁은 시각에서 개별 법령 내지 제도만을 볼 것인가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금주, 가족정책론, 교문사, 2011.
김연옥 외, 가족복지론, 나남출판, 2005.
도미향 외,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2010.

키워드

가족정책,   노동권,   부모권,   가족지원정책,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