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병원경영학 )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 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신뢰성과 재생산성, 타당성 등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고 한다 (이대희. 2001. 의료행위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형의 개선을 위한 연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하지만 이렇게 객관성을 파악하려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전문 과목간의 비교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가 집도하는 5시간 수술은 피부과 의사의 5시간 시술보다는 훨씬 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대가치수가제도에 있어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정은 비교적 객관적이지 못하며, 해당 결여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상대가치 부여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자원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현재는 어느 정도 해당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식이나 산출방법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희. 2001. 의료행위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형의 개선을 위한 연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자세를 본받아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태도와 동시에,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틀이 상이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가치수가제도를 계속 연구하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도입하여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상대가치 부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과제를 마친다.
IV.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지불제도.
url; 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
이대희. 2001. 의료행위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형의 개선을 위한 연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함명일.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최근 동향, 대한혈관외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대한의사협회.

키워드

병원경영학,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