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 A형] 보수지불제도 중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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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경영학 3학년 A형] 보수지불제도 중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념

2. 신포괄수가제의 개념

3.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참여 확대

4. 신포괄수가제 모형
1) 신포괄수가제 기본 모형
2) 포괄 및 비포괄 대상
3)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5. 신포괄지불제의 특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질병군에 대해 의료 공급의 임상적·경제적 동질성이 확보되므로, 후불상환제에 비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RG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효율성 향상은 비교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잣대 경쟁은 시장내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공급자를 기준으로 보상이 설계된 제도를 통해 시장의 공급자들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잣대 경쟁 하에서는 시장 내 존재하는 공급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모든 공급자들의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DRG제도는 질병군별 표준가격 산정 시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의 공급비용을 반영한다. DRG제도가 도입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효율적인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들은 진료비 보상의 상한을 고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순수익을 극대화 하여 시장에서 생존 확률을 높일 것이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이 클 것이므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퇴출에 대한 위협의 존재는 시장에 존재하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이상적인 의료공급자 만큼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장 내 모든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포괄제도는 전형적인 DRG모형이라기 보다는 행위별수가제와 DRG제도의 혼합형 DRG제도에 가깝다. 하지만 DRG제도가 각국의 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되어 시행되고 있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신포괄제도를 DRG제도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DRG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신포괄제도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수지불제도 중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급자(의료제공자)와 수요자(환자) 간 비용 지불에 대한 규칙이며,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분담(supply-side cost sharing)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지불방식의 변화는 의료제공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양극단에 있는 제도가 ‘완전한 행위별수가제도(pure cost-based reimbursement)’와 ‘완전한 선지불제도(pure prospective payment)’이다. 모든 진료비 지불제도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형 사이에서 결정되며, 두 지점 사이에서 최적의 비용분담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것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의료비 상승 억제와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별수가제 보다는 선지불제도의 측면에 무게를 두고 지불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길원.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HIRA 정책동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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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선. 신포괄수가제도 발전을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발현황과 과제. HIRA정책동향. 2017.
보건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지침. 제1장 제1절 및 제2절. 2019.
최영순 외(2010)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인식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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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6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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