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건강보험론

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건강보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3,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특징과 문제점
4,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이해
5,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비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본문내용

와 ② 환자의 후송이 늘어나고 ③ 의사의 수입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4)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항목을 분리해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환자 종류별로 또는 질병별로 건당 일정액을 보수단가로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인데 장점으로는 ① 의료비 상승을 억제, ② 사전에 진료비가 정해지므로 불필요한 진료의 방지, ③ 진료비 심사, 청구 업무가 간편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이 꼽히고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① 과소진료의 우려,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② 의료서비스가 최소화, 규격화되는 경향, ③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 또는 기피현상 우려 등이 꼽힌다.
5)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보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사전에 진료보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면 의사단체에서는 이를 각 의사들에게 진료 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인데 장점으로는 ① 총 진료비의 억제, ②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적정진료를 촉진, ③ 지역 간 의사수의 편중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 ④ 의사단체에서 진료비 심사지불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꼽히며 단점으로는 ①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기가 낮고, ② 진료비 총액을 계약할 때 보험자단체와 의사단체 간에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움과 ③ 진료비 총액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놓게 되면 현실적인 보수지불이 어렵고, 이에 대한 의사단체의 저항이 커진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6)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 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 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자면 첫째,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수가의 현실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의 개발과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ㆍ의료기관의제도 수용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운영 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병세와 진료비 지출 실태를 재점검하고 이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진료비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우려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ㆍ부당청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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