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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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녀평등과법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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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제93조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시 근로자 성별에 의해 사업장 환경 개선 및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역시 고용 영역의 남녀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이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한 생리휴가나 임산부 보호, 육아와 관련된 시간 보장,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과 유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보장 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남녀 평등원리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어 이에 대한 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를 통해 남녀평등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 동 협약 규정에 의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법적 및 사실상 모든 형태로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서 여성이 저대표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촉진을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용어 자체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대우 및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미지로 인해 법 개정으로 적극적인 조치로 변경됐다. 결국 각 행정기관들이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용영역과 정치영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및 여성공천할당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인사원칙에 대한 신설을 기존정책에서 수행하지 못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서울
참고문헌
1) 이순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따른 가사노동의식과 참여도.\"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경상북도
http://www.riss.kr/link?id=T8860764
2) 최미경.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남녀평등의식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6. 부산
http://www.riss.kr/link?id=T11192818
3) 양정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390745
4)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08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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