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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가 사라진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트래픽 급증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의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을 해친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CP와 함께 접속료를 당연히 내야하지만 그 뒤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은 ISP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도 ISP의 역할로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이중부과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ISP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전송을 위해 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CP에서도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보며, 양면시장이란 인터넷 특성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최종이용자와 CP가 모두 고객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카드사와 같은 양면시장을 도입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나 정부 등 그 외의 이해관계자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공짜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CP가 과도하게 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금이 높아지는 것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ISP와 CP 사이 망 이용대금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디지털 정보사회로의 변화 속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날로그 형태로 유지되는 것들이 디지털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싸움이며, 산업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개념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 망 이용대금과 같은 문제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ISP와 CP외 정부나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특정한 대안에 대한 선택이 어렵고 망 이용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ISP와 CP 모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유혜경. \"도서 디지털화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http://www.riss.kr/link?id=T12911395
2) 조윤희. \"정보통신융합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550039
3) 아시아투데이, [2019 국감] 박태훈 왓챠 대표 “ISP는 망 이용대가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달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4010002439
4) 한경,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저격\'…\"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13915g
5) 디지털데일리,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까?
https://www.ddaily.co.kr/m/m_article/?no=232395
하지만 ISP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전송을 위해 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CP에서도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보며, 양면시장이란 인터넷 특성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최종이용자와 CP가 모두 고객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카드사와 같은 양면시장을 도입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나 정부 등 그 외의 이해관계자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공짜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CP가 과도하게 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금이 높아지는 것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ISP와 CP 사이 망 이용대금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디지털 정보사회로의 변화 속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날로그 형태로 유지되는 것들이 디지털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싸움이며, 산업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개념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 망 이용대금과 같은 문제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ISP와 CP외 정부나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특정한 대안에 대한 선택이 어렵고 망 이용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ISP와 CP 모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유혜경. \"도서 디지털화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http://www.riss.kr/link?id=T12911395
2) 조윤희. \"정보통신융합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550039
3) 아시아투데이, [2019 국감] 박태훈 왓챠 대표 “ISP는 망 이용대가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달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4010002439
4) 한경,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저격\'…\"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13915g
5) 디지털데일리,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까?
https://www.ddaily.co.kr/m/m_article/?no=23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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